대통령령공정거래위원회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8

개정이유 —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규정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른 1차 조정 범위를 기본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 100”으로 확대하여 과징금 가중 한도를 50%에서 100%로 상향(안 별표2. 2.)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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