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6

개정이유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40호, 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 및 2025. 11. 21.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 등에 따라 시행령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1. 가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조제2항, 제6조의7제5항

   1) ‘주요 원재료’에 한정된 연동제 관련 서면 기재사항을 ‘주요 에너지’까지 포함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2) 하도급대금 연동지원본부의 사업 내용에 에너지 비용의 정보 제공 및 기준 지표 개발 지원을 추가함.

2. 나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예외사유 삭제안 제8조제1항
3. 다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추가 지급보증의무의 예외로 규정안 제8조제2항
4. 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안 제10조의2제2항

5. 마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에 대해 추가 벌점 경감 부여안 별표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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