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폐지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6

개정이유 —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권한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712호, 2011.3.18. 일부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고입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규정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은 실효성을 상실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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