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총리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제정(‘26.3.5.)·시행(‘26.7.1.)예정으로 보고의 대상이 되는 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총리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총리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총리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6-41호(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총리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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