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0

개정이유 — ㅇ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05.27.)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구 정비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 근거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 승계시 양수인등의 종전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한 확인 의무 및 관련 확인서 발급 내용이 신설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12.02.)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신설 및 자구 정비

1. 가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관련 문구 자구 수정(안 제8조~제10조), (안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

2. 나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필요서류를 추가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12조

   , (안 별지 제12호 서식)

3. 다개정 법률 조문법 제25조제3항 신설

   관련 지위승계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요청 및 확인서 발급 근거 조문·서식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안 별지 제12호의2 서식 및 제12호의3 서식 신설)

4. 라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의2 및 제25조제3항 신설

   관련 위탁업무처리결과의 보고사항 추가 등(안 제1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제6호 자구 수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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