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82

개정이유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민간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이용 허가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편을 완화하고,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및 국방정보화 평가와 관련된 조문을 현행업무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국방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1. 가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기능 구체화 및 확대안 제6조, 제9조제1항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심의ㆍ의결 권한을 명시하고, 국방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되,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의 안건을 협의회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을 명확히 함.

2. 나「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 제정 근거 마련안 제6조, 제9조제2항, 제10조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훈령」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다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참조모형” 관련 문구 삭제안 제11조제3항

   이 영에서는 제11조제3항 외에 “참조모형”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참조모형”은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자구를 간소화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참조모형에 관한 정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ㆍ운영” 문구를 삭제함.

4. 라신기술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이용 허가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1항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인 필수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삭제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거쳐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게 함.

5. 마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비 지급안 제16조제4항 및 제5항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에서 복무하는 전문인력에게 역량강화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6. 바

   국방정보화 평가 관련 세부사항을 훈령에 위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국방정보화 평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가변적이고 복잡한 사항으로 훈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어, 국방정보화 평가의 종류 및 정의 등 핵심내용을 제외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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