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9

개정이유 —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되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병원장 추천 서류 등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안 제8조 · 안 제10조 · 안 제11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병원장 추천 서류(안 제8조), 출연금 및 보조금 신청 서류(안 제10조, 안 제11조)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함

2. 나하부조직의 구성을 정관에 위임(안 제5조)안 제5조

   현재 원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진료처ㆍ관리부ㆍ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정관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밖의 조직을 정관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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