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90

개정이유 — 가. 「하천법」 상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여러 기관에 위임·위탁함에 따라 위임·위탁된 기관별로 규칙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ㅇ 매년 시행하는 하천 안전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지·보수 담당기관에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필요 나. 매년 시행하고 있는 하천시설의 정기보수가 홍수기 전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보수의 시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다. 동 규칙이 지방하천에 대해서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제시할 필요

1. 가

   (용어정의) 「하천법」상 하천의 유지·보수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위탁기관(한국수자원공사)으로 다양하게 위임·위탁하고 있으므로 하천 유지·보수 시행 주체를 당초 ‘하천관리청(위임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 포함)’에서 ‘유지·보수 주체’로 개정하여 하천법과 규칙이 일관성 있도록 개정

2. 나

   (순찰) 하천 유지·보수 주체가 하천공사 구간 내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3. 다

   (안전점검) 점검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와 합동점검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과 중복되는 경우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4. 라

   (보수)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을 보수하는 정기보수에 대해 보수방안 마련하여 다음연도 홍수기 전까지 시행하도록 개정

5. 마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이 다른 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규칙에서 삭제

6. 바(지방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 동 규칙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직관적으로 제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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