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9

개정이유 — ㅇ 엔지니어링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05.27.)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구 정비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 근거 및 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 승계시 양수인등의 종전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한 확인 의무 및 관련 확인서 발급 내용이 신설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5.12.02.)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신설 및 자구 정비

1. 가개정 법률 조문법 제16조제2항 신설

   관련 자구 수정(안 제27조제1항)

2. 나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관련 자구 수정(안 제33조제2항)

3. 다개정 법률 조문법 제31조제7항

   관련 자구 수정(안 제42조제1항)

4. 라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의2 및 제25조제3항 신설

   관련 업무 위탁 내용 추가(안 제5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제6호 자구 수정)

5. 마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제21조제5항·제6항

   관련 자구 수정(안 별표4)

6. 바개정 법률 조문법 제21조제2항 각호 신설, 제21조의2 신설 및 제48조제2항제1호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및 자구 수정 등(안 별표6)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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