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8

개정이유 —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되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안 제4조 · 안 제11조 · 안 제12조 · 안 제14조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병원장 추천 서류(안 제4조), 출연금 및 보조금 신청 서류(안 제11조, 안 제12조) 및 사업계획서(안 제14조)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나하부조직의 구성을 정관에 위임(안 제5조)안 제5조

   현재 원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진료부문·공공부문·사무국·간호부·약제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정관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밖의 조직을 정관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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