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10-08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5

개정이유 — 「합성생물학 육성법」(법률 제20923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 및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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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 지정요건 (제2조)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생물학 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가 갖춰야 할 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규칙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13조와 시행령에서 맡긴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정이유서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법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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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합성생물학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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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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