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3-20 예고
- 입법예고
- 202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6
- 공포
- 2026-05-28
- 시행
- 2026-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8
개정이유 —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가 안전하게 운영·관리되어야 하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존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함
- 가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나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일러 같은 검사대상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자와 관리자에게 직무범위·상시 근무·직무대행자 지정 기준을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 신설
공사·유지, 운전·조작, 확인·점검과 일지 작성, 기록 작성, 검사신청 등 행정업무, 관련 설비 관리를 직무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관리가 형식적이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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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의27제1항(선임기준)
변경 전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
변경 후
기존 기준에 더해,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은 교대근무조별로 1명 이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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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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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검사대상기기
보일러처럼 안전과 에너지 효율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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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6-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2
- 예고 종료2026-05-06
- 공포2026-05-28
- 시행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