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6-04-2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6-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5
개정이유 — 보일러 등 검사대상기기가 안전하게 운영·관리되어야 하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관리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존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함
- 가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 나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 다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 라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 마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직무대행자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1항)
나. 검사대상기기 교대근무자의 자격기준(안 제31조의26제3항)
다. 중앙감시·관리설비 활용 기준(안 제31조의27제2항)
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안 제31조의28)
마.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대행(안 제31조의30)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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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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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0
- 예고 종료2026-04-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