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0

개정이유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원칙 명확화현행 제21조 제2항 삭제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 평가 대상자에게 선제적·의무적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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