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3-17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451호
개정이유 — 재난·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가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임
- ○재난·안전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에게 반드시 가점 부여안 제27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안전 업무를 2년 이상 맡은 공무원에게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 때 가점을 꼭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안전 업무 담당자에게 가점 의무 부여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 중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 단서(가점평정)
변경 전
전문직위에 정해진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가점을 반드시 부여하고, 그 밖의 경우는 5점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전문직위 근무자에 더해,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상시 수행하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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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 대상 공무원을 순위대로 적어 둔 명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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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31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3-17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