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0

개정이유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26.2.26.) 결과 등에 따라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신고 활성화 유도 등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고자 함

1. 가학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조정안 제1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1) 학원법 시행령(이하 ‘영’) 제17조의5 제1항 제1호(무등록 교습행위) 및 제2호(미신고 교습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안 제17조 제1항 제1호)

   2) 영 제17조의5 제1항 제4호(교습비 초과징수) 및 제6호(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안 제17조 제1항 제3호)

2. 나교육청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포함하도록 예시 추가안 제17조 제6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