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7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25.9.2.)됨에 따라 협정 대상국가인 에콰도르공화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조문에 추가

주요내용 — ① ‘에콰도르공화국’을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대상 국가에 추가(협정문 제7.1조 및 제7.3조제1항 →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반영)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수입이 급증하여 상대국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규정 ②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완화* 대상 국가’에 에콰도르공화국을 추가(협정문 제7.2조7항 → 시행령제24조16항에 반영) *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경감 조치 의무화 국가 대상에 반영 ③ ‘세이프가드조치의 재량적 적용 배제가 가능한 대상 국가’에 에콰도르공화국을 추가(협정문 제7.5조제1항 → 시행령제24조의2제1항) -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대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 상대국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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