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6

개정이유 — 10ㆍ29이태원참사 2차 가해 방지, 피해 지원 기간 연장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34호, 2026. 2. 10. 공포, 2026. 5. 11. 시행)됨에 따라, 치유휴직 기간 연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의 포상금 지급요건 구체화안 제10조의2∼제10조의5 신설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새롭고 구체적인 진술,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것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금은 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3천만 원으로 하며, 거짓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환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2. 나종전 치유휴직 만료자의 변경 신청서 제출기한 추가안 제26조제3항제2호 단서 신설

   종전 치유휴직 만료자의 휴직 연장이 가능토록,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인 종전 휴직만료 7일 전에 휴직 개시예정 7일 전을 추가함.

3. 다치유휴직 기간 연장요건 구체화안 제26조제4항 신설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치유휴직 기간 연장 요건인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는 경우”로 신설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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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2026-478호(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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