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0

개정이유 — 최근 대규모 방산 수출 및 국가 간 협력사업에 있어 대응구매를 연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대응구매는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조건부 거래로, 수입국과의 약정 이행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 법령상 대응구매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만 있을 뿐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대응구매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후 합동참모의장이 신속하게 소요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산수출과 연계된 전략적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1. 가대응구매 관련 합참의 신속한 소요결정 추진 절차 명시안 제22조 제9항

   1) 합동참모의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응구매를 추진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요결정을 추진할 수 있다.

2. 나소요결정 추진 절차 명시안 제22조 제10항

   2)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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