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05호

개정이유 — 방산업체가 수출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방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추가 생산 · 보유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996호, 2025. 7. 22. 시행 )됨에 따라 신청·승인 등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방위사업 옴부즈만 위촉·구성 제도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방위사업 관련 업무체계·제도를 효율화 및 발전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방위사업 옴부즈만 위촉·구성 제도 개선안 제5조

   시행령상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인원만 방위사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 옴부즈만 구성에 어려움 존재, 위촉대상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법 제6조상 자격요건과의 통일성 확보

2. 나대외군사판매(FMS) 사업 대상 시험평가 제도 유연화안 제27조

   한·미간 협의를 통해 FMS 사업으로 구매한 무기체계에 대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다성능개량 사업의 계약·관리 업무 주체를 기품원으로 일원화안 제37조

   그간 국과연/기품원이 나눠서 수행하던 성능개량 사업의 계약·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품원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정

4. 라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보유 관련 절차 구체화안 제55조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방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추가 생산 · 보유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이 개정( '25. 7월 )됨에 따라, 신청/승인 등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서 구체화

5. 마기품원 업무 수행범위 및 위탁범위 확대안 제71조

   1) 기품원의 품질보증 업무 관련, 품질보증 대상 함정의 범위 확대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경우 또한 기품원의 업무 수행 범위로 포함

   2) 체계안전성 업무 및 방산물자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업무를 기품원 위탁업무로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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