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협중앙회의 국가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대하여 자금 사용내용 등을 공시 하도록 하는 내용의「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제12085호, 공포 2013.8.13, 시행 2014.2.14)사항 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앙회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신설안 제27조의5
2. 나중앙회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자격요건 명확화안 제25조

   1)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와 신용사업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수산부분과 금융부분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

3. 다업종별 수협 중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 개선안 제22조

   1) 수산업법에서 위임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12.6.22)되어 단일 품종만 양식하던 것을 어업인이 양식 품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협법 시행령 상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자격을 양식품종이 아니라 양식방법으로 변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