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벌금 등 제재금수익의 수익인식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벌금, 과징금 등 제재금수익의 인식기준 변경안 제29조

   1) 벌금 등 제재금의 수익인식 기준을 징수절차 차이를 반영하여 제재금 납부시점에서 부과고지시점 또는 납부시점으로 이원화

2. 나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규정 수정안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