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환경성질환의 종류에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로 지정된 물질에 한한다)로 인한 폐질환을 환경성질환의 종류에 추가함(안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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