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규제일몰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검토형 일몰규제 등을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임
- 가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일괄 개정 추진
식품위생법 등 7개 시행규칙에 ‘규제의 재검토’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설정된 해당 조항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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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검토형 일몰규제에 대하여 일괄 개정 추진
- 식품위생법 등 7개 시행규칙에 ‘규제의 재검토’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설정된 해당 조항을 명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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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31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