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제작차 차기(‘16∼’25) 배출허용기준 설정안 별표 17

   1)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평균 배출허용기준(Fleet Average System) 적용기준이 ‘15년 만료됨에 따라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2) 인증시험 시 기존 시험모드(CVS-75)에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시험모드(SFTP, HWFET모드)를 추가하여 인증 조건을 강화함

   3) 입자상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전 차종으로 확대함

2. 나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을 차기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조정함(안 제71조의3, 별표 19의2, 별표 19의3)안 제71조의3

   1) ‘16∼’25년까지의 연도별 평균 배출허용기준 및 산정방법을 정함

   2)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연도별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미국 규제 수준으로 강화함에 따라 평균 배출량 산정 시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기간을 조정함

3. 다휘발유 및 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안 별표 18

   자동차 사용기간 증가, 제작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기술력 향상 및 내구성 강화 등을 고려하여 차기 기준 적용 시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