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935호, 2013. 7. 16 공포, 2013. 8. 17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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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월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재검토형 일몰규제의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그 법령등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등 3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 가.「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15조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매 5년마다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7조제1항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 매 3년마다

   – 제14조제3항 별표4 조사기관의 등록기준 : 매 3년마다 다.「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몰주기

   – 제7조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매 3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