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농가 맞춤형 스마트 농정 추진 및 정보 공유 개방 수요에 따라 정보 관리, 내용 및 활용방안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등록정보를 기초로 인력·생산·유통·경영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관리 단위, 등록항목 등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정지원 등 활용도를 제고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등록 D/B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해 근거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중 농가구성원, 법인 구성원 및 출자규모, 직접지불금 대상농지 여부 및 신청면적 등은 추가하고, 누에의 사육량 및 생산량 정보 삭제수정안 제2조제1항제1호

   1) 통계청의 농가, 농업종사자 등 기존 분류체계와 정합성 확보 및 인적통계 구축 필요

   2) 농업법인 주요사업, 조합원 및 이사 구성원 현황 및 출자규모 등 정책자료 활용 가능항목 신설

   3) 농업경영체 등록을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과 통합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시 필요정보 추가

   4) 가축사육정보 중 누에 사육량 및 생산량 등 불필요한 정보 삭제

2. 나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수정 추가 삭제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도 수정 추가 삭제안 제2조제2항제1호
3. 다농업경영체 등록, 등록정보의 확인 및 등록정보의 수정 등 요청 등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안 제22조 신설)안 제22조

   1) 등록업무의 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의 권한 위임 명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