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상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여가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083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됨에 따라, 관상어산업 전문육성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법 적용 대상 관상어산업의 범위안 제2조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관상어산업의 범위를 관상어용품업 및 관상어 사육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정함.

2. 나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안 제6조 및 제7조

   1) 연구실적, 조직ㆍ인력, 장비ㆍ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정절차 등을 정함.

   2) 교육과정, 교육시설ㆍ장비, 전문 교수요원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지정절차 등을 정함.

3. 다창업지원안 제8조

   창업하는 관상어사업자에 대하여 창업비용 지원, 창업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을 실시하고, 이에 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함.

4. 라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안 제9조

   관상어 종묘생산시설 및 양식시설의 개선사업 등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사업을 정하고, 이에 관한 지원절차 등을 정함.

5. 마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일정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가 입주희망 의사를 표시하고 국내외 유통 및 수출입이 쉬운 지역 등에 한하여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

   2)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이 받아들여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산ㆍ유통단지의 발전을 위한 지원ㆍ투자계획, 연구개발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3) 지정된 생산ㆍ유통단지의 평가를 위해 연 1회 이상 조성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조치 등을 정함. 〈시행규칙〉

6. 가양식시설의 기준안 제6조

   관상어양식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기준을 어류의 경우에는 수면적(水面積)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어류를 제외한 생물의 경우에는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7. 나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을 위한 입주희망 사업자의 수안 제8조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요건으로 단지입주 희망의사를 표시한 관상어사업자의 수를 10명 이상으로 함.

8. 다우수사업자 인증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관상어의 수입대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수품종을 양식ㆍ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추는 등의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관상어양식업자에 한하여 우수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