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의 학점 인정범위 확대, 원격대학의 수업연한 단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2036호, 2013.8.13., 시행 2014.2.14.) 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학점인정범위,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원격대학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대학과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대학 폐쇄(또는 폐지)시 인근 타 대학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정원 외 특별편입학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신설함으로써 학생보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대학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학점인정범위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정함 단,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 산업체 근무경험 등은 4분의 1 이내로 정함안 제15조 제2항 제1호 신설

2. 나

   단, 군복무로 인한 학습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복무 휴학 중인 자가 원격수업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학점 수를 학기당 3→6학점, 연 6→12학점으로 확대함안 제15조 제2항 제2호 신설

3. 다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경우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업·연구·실습하거나 또는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15조 제3·4·5항 신설

4. 라

   대학 또는 학과 폐쇄(폐지)로 인한 학생 특별편입학생을 정원 외 학생으로 인정하도록 함(안 제29조 제2항 제15·16호 신설) 단, 학과 폐쇄(폐지)로 인한 특별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제3항 제2호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을 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한다.안 제29조

5. 마

   원격대학도 일반 대학과 같이 학사학위 수업연한을 1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