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개선을 통하여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방송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당초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중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규제개선에 대한 사항만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제3호 삭제, 안 제4조제7항제3호 개정, 안 제4조제7항제4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