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장수명 주택인증제도 적용 대상 및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7조제11항 신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에는 소음 등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별동 증축이나 수직증축 부분은 바닥구조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2. 나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안 제58조 신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함.

3. 다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대상 등안 제66조 신설

   1)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규정함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주체는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 중 일반 이상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함.

   3) 일정 이상의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건폐율의 100분의 110의 범위에서 해당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