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시설면적에 비해 주차수요가 많지 않은 대학생 기숙사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대학내 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 주거비 부담을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1. 가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실제 주차장 이용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생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00㎡ 당 1대로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