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3.3.23.)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서식의 글씨와 칸을 바꾸는 등 디자인 서식개념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디자인을 변경함(안 별지 제1호서식 ~ 안 별지 제24호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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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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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03
- 예고 종료2014-0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