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96호

개정이유 — 현 기술사 교육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현 실정과 맞지 않는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교육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

1. 가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완화안 제5조제2항

   1) 전담강사 배치기준 삭제(안 제5조제2항제2호)

   2) 영업면적 규제 삭제(안 제5조제2항제3호)

원문 · 첨부

• PDF법령안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