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08-112호

개정이유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2008. 6. 13일자로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공제부금 납부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1. 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의 주체를 “공제사업단”으로 하던 것을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함

2. 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로 대체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3. 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매월” 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공제운용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납부하도록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