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1
- 공포
- 2009-12-22
- 시행
- 2009-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5호
개정이유 —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용어와 한글 맞춤법 정비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의 구비서류 중 임원취임예정자의 인감증명서 생략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구비 서류 간소화
임원취임 예정자가 취임승낙을 위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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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구비 서류 간소화
- 임원취임 예정자가 취임승낙을 위해 제출하던 인감증명서를 생략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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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1
- 예고 종료2008-08-11
- 공포2009-12-22
- 시행2009-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