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36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의 개정(2008. 3. 28. 법률 제9066호)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동차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전산처리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 자동차관리법 제77조9항(2008. 3. 28. 개정 법률 제906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