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373호

개정이유 — ○ 경유가 급등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에 유가 인상액의 보조,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및 화물자동차 운수시장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 지원 내용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