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92호

개정이유 — ○ 영세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1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완화하고 그밖에 법령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

   생계형 1대 용달운송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차고지 확보의무를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실정(교통상황, 주차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

2. ○사고발생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하도록 개정

3. ○

   차고지 확보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1대 용달사업자의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외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