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시행령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49호

개정이유 —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014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를 정함

2. 나

   지능형로봇산업 통계작성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을 정함

3. 다

   품질인증제도 관련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인증절차, 인증대상품목 및 인증기준과 품질보장사업의 담보범위, 운영 등을 정함

4. 라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보급 및 확산 및 제·개정 절차를 정함

5. 마

   로봇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업무수탁자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방식 등을 정함

6. 바

   로봇랜드 조성절차 및 정부지원대상인 공익시설을 구체화함

7. 사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 지정시 고려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