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과 가산기준, 과태료 납부기한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의 정비를 위해 「경비업법시행규칙」등 4건의 법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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