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7-28
- 공포
- 2008-08-14
- 시행
- 2008-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37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으로 구 국정홍보처의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중복되는 법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총리령 국정홍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폐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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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08
- 예고 종료2008-07-28
- 공포2008-08-14
- 시행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