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81호

개정이유 —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재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재 또는 도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영재교육 시행 과정에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1)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시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되어 있어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영재교육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도 포함하도록 함 (3)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나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자격기준 완화 해당 분야 전문가 임용 근거 마련 (1) 영재학교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영재교육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나 전문가 임 용이 제한되어 우수 인력 운용 면에 어려움이 있음 (2) 영재학교에 두는 교원 중 교원자격 미소지자를 해당분야 전문가들을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동등한 조건일 경우 교원 자격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도록 함 (3) 학위가 없어도 해당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영재교육기관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다

   초ㆍ중등교원의 영재교육기관 파견 또는 겸임근무 근거 마련 (1) 대학교원 및 정부출연(연)연구원 등을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나 초ㆍ중등교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초중등교원을 파견근무 하는 데 어려움 (2)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근무 할 수 있는 범위에 초ㆍ중등 교원도 포함시키도록 함 (3) 초ㆍ중등교원의 영재교육기관 파견근무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 전담인력 확보에 기여

4. 라

   일반교원 연수 시 영재교육 내용 포함 근거 마련 (1)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시 교사 추천이 필수 요건이나 일반교원의 경우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잠재력 있는 학생을 추천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 연수과정에 영재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함 (3) 일반교원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

5. 마

   영재학교장에게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부여 (1) 영재학교에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를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영재학교에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의 경우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 승인 절차가 형식적 임 (2) 영재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6. 바

   학교생활기록부 송부 시기 변경 (1) 영재교육 받은 자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를 매 학기별로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생활기HEIGHT: 17.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55pt; TEXT-ALIGN: justify"> 기재는 학년말에 이루어져 학기별 송부는 실효성이 떨어짐 (2) 영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학년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 송부하도록 함 (3) 영재담당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혼선을 줄임

7. 사

   영재교육연구원 지정ㆍ운영 사전 협의 (1) 현행 법령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시 국무조정실장과 협의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때 국무총리실장과 협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