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47호

개정이유 — ○ 국내 영화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영화상영관에 대하여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비디오물 영업소의 폐쇄 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서면으로 통지를 하되,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하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04호, 2008. 6. 29.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1. 가

   과태료는 1개 상영관(스크린)별로 1개월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과태료의 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2. 나

   위반횟수는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영 제9조의4 제2항의 일자를 기준으로 함.

3. 다

   “천재지변, 휴업,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1일부터 말일까지)에 천재지변이나 휴업 또는 폐업이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적용함.

4. 라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비디오물 영업소의 폐쇄 등의 함에 있어서 미리 서면으로 통지를 하되,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내용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내용으로 제3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