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58호

개정이유 —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됨(2007년 12월 21일)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1. 가

   제한대상 금융거래 허가 (1) 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 및 절차 등을 명시함. (2)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2. 나

   금융거래 제한 관련 이의신청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또는 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해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3. 다

   의무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서면으로 납부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