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00호

개정이유 — 법률 제9090호(2008. 6. 5. 공포)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

   ‘93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과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손괴자 부담금 근거조항이 법률 제9090호(2008. 6. 5. 공포)로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손괴자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