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63호

개정이유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8698호, 2007. 12. 21.)으로 부실채권정리 기금의 잔여재산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과용기간 종료 전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기준ㆍ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1. 가

   공사가 채권 발행시 금액, 조건 등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법 제40조제5항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2. 나

   기금의 잔여재산의 반환은 기금운용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잔여재산 조기반환시기 부분은 법 부칙 제2조제5항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삭제함.

3. 다

   기금의 잔여재산의 조기반환 시 출연비율대로 동시에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국고채 3년물 수익률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라

   기금의 잔여재산을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배분함에 있어 출연 등을 한 자가 기금 운용기간 중에 출연한 출연금 총액 비율로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함.

5. 마

   기금의 잔여재산의 일부를 기금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보고하는 결산보고서로 배분보고를 갈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