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1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과 선발 시 수사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고 업무 구조를 ‘수사’ 중심으로 정립, 확장된 안보 업무를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의 경과 명칭을 '보안'에서 '안보수사'로 변경하여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게 업무 구조를 정립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과 명칭의 변경
기존의 '보안경과'라는 명칭을 '안보수사경과'로 바꾸어, 수사 중심의 안보 업무 체계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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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제1호
변경 전
일반경과는 기획ㆍ감사ㆍ경무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작전ㆍ정보ㆍ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ㆍ보안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변경 후
일반경과는 기획ㆍ감사ㆍ경무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작전ㆍ정보ㆍ외사나 그 밖에 수사경과ㆍ안보수사경과 및 특수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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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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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과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분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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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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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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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1
- 예고 종료2023-10-11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