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2026-03-17
- 시행
- 2026-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면접시험의 ‘경찰윤리의식’ 면접 평정 항목에는 준법성에 관한 내용이 사회 통념상 포함됨에도 현재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여 명확히 하고, 시험실시기관에서 작성하는 채용심사관의 ‘종합의견서’에 대한 최종검토자를 채용 담당 부장ㆍ처장까지 격상하여 내실 있는 면접시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점 부여’와 관련하여 제출 서류 규정을 신설하고, 시험별 서류의 종류ㆍ제출 시기 규정을 일괄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와 시험을 운영하는 경찰기관을 대상으로, 면접 평가 항목에 준법성을 넣고 종합의견서 검토 단계를 늘리며 응시서류 규정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면접 '경찰윤리의식'에 준법성 추가
소관 부처는 준법성이 사회 통념상 윤리의식에 포함되는데도 조문에 빠져 있어 해석이 엇갈릴 수 있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평가 항목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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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제1항제4호(면접 평가요소)
변경 전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변경 후
경찰윤리의식(공정성, 사명감, 청렴성, 준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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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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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부처가 세부 사항을 정한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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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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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4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2026-03-17
- 시행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