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72호

개정이유 — 「철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391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민자철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운영평가 방법을 정하고,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등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안 제 17조) 민자철도에 대해 실시하는 운영평가의 평가 절차, 평가 항목, 평가자 자격 등을 정하여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나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안 제 17조의2) 법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실시협약, 사업제안 등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민자철도 관련 연구의 수행 등으로 정하여 민자철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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